정의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 지음

 

정의란 무엇인가?

이 책은 우리가 부딪치고 있는 수많은 사회적 선택, 각종 정책들은 반드시 정의의 논리아래 추진되어야 하며 과연 정의의 논리는 어떤 방식으로 발전되고 이해되어왔는지, 그리고 당신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물음을 던진다.

 

최근의 핫 이슈를 중심으로 정의의 논리를 풀어보자.

 

대형마트의 강제휴무제와 대기업의 골목상권침해 문제이다.

첫 번째 대형마트의 강제휴무제에 대해 알아보면 이 문제는 많은 사회적 이슈를 만들었지만 일단은 절차상문제를 들어 위법으로 판결되었다. 

 

그렇다면 절차상 하자가 없을 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짐작컨대 두가지 논리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다른 논리도 있을 것이다)

우선 정의의 조건중 하나인 자유에 대한 권리이다.

즉 강제휴무는 영업유무를 마트소유자가 아닌 국가가 조정한다는 점에서 자유권리를 심각하게 훼손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정의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의 논리이다.

이 논리는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한다고 해서 발생하는 전통시장 소유주의 행복과 주말에 가까운 마트를 이용할 수 없게 된 소비자들의 불편사이에서 어떠한 것이 비중이 큰 것인가에 대한 비교라고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문제는 어떨까?

최근 대기업의 골목상권침해(빵, 떡볶이 등등 소규모 창업사업)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결국 규제대상이 되고 있다.

우리는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 문제가 앞에서 말한 두가지 논리에서 자유로운가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다.

즉 본인의 자본으로 본인이 원하는 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자유를 국가에서 막아도 되는것인가에 대한 것과 대기업의 프렌차이즈가 더 싸고 맛있는 제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면 이를 규제한다는 것은 다수의 소비자에 대한 행복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물음이다.

 

정반대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두 이슈는 정의라는 것을 정확하게 규정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우선 자유에 대한 권리는 평등에 대한 물음과도 관련된다.

즉 대기업이 골목상권에 뛰어드는 문제는 우리 대기업들이 현재의 중국제품보다도 더 제품수준이 낮았을 때의 예를 들어보면 쉽게 이해된다. 그 당시 일본제품은 우리 삼성이나 엘지(금성)보다 20년이상 기술력에서 앞서있었고 우리나라에서는 해당제품에 대하여 높은 관세를 통해 국내 제품들이 일정한 기술력을 가질 때 까지 보호해 줄 수 있었다. 이렇게 불공정한 보호무역의 울타리안에서 성장한 대기업이 이제는 경쟁력을 갖췄으니 아무런 보호벽이 없는 골목상권에 뛰어들면서 자유권리를 외치는 것은 쉽게 납득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두가지 문제는 약자에 대한 배려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다. 대형마트에 밀려 설자리를 잃고 사라져가는 전통시장이나 프렌차이즈에 밀려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골목상권은 모두 사회적 약자를 대변한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공동체의 목적과 선이기도 하며 이러한 가치는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는 뼈대이기도 하다.

 

정의란 무엇인가는 이렇듯 수천년간 이어져온 삶과 철학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고 현재에서도 쉽게 결론내리기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책은 이러한 선택의 갈림길에서 몇가지 바뀔수 없는 큰 원칙을 알려주고 있으며 우리가 수립하고 추진하는 정책이나 이슈가 어떤 철학을 담아야 하는지에 대한 큰 틀을 제시하고 있다.